권고사직 회사불이익?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개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와 사업자와 근로자 간의 여러 가지 문제로 퇴직과 권고사직, 해고 등 많은 사람들이 일자를 잃거나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회사를 관두던 급전적인 요소가 가장 크게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퇴직, 불합리한 이유로 해고당하고 일자리를 잃는 경우 어느 정도의 정보만 알고 있다면 회사를 관두는 상황에서 조금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권고사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텐데요, 권고사직은 무엇이며, 권고사직 시 회사 불이익, 권고사직 시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픽시베이-근로자

---

▶목차

1. 권고사직이란?

2. 권고사직 시 회사불이익

3. 권고사직 대처방법

---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이란 퇴사 또는 해고와는 달리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하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것입니다.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와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지만 권고사직의 경우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하지만 권고사직이라도 경우 따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할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제한 사유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위의 사유로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픽시베이-근로자(2)

---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1. 고용유지금 중단

2.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고용 제한

3. 빈번한 권고사직은 고용노동부의 감시의 대상

 

① 먼저 대표적인 고용지원금의 예로 '일자리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 외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일경험 지원사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 여러가지 사업측면에서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해 회사 뿐 아니라 다니고 있던 동료가 내일채움공제를 하고 있다면 그 피해가 동료에게 까지 끼칠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②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권고사직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는데요, 외국인 채용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내국인 직원을 권고사직하면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③ 아무래도 빈번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회사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측의 점검 대상에 올라갈 확률이 높아짐과 동시에 지속적인 감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아무래도 고용노동부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다보면 많은 부분들이 부담되고 힘들어질테니 싫어하겠죠.

---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수령한다면 퇴직, 이직, 여러가지 문제로 회사를 관둘 때 정말 경제적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많은 손해가 생긴다는걸 알 수 있었습니다. 회사측면에서 직원들을 위한 여러가지 지원금과 정책제도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고용노동부의 감시 등 단점을 생각해 볼 때 권고사직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